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아직도 낯설게 느끼시죠?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동안 과태료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이 계도기간이 공식적으로 끝났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과태료 기준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단순히 집주인만의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성가십니다.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를 홍보하고 적응할 시간을 줬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이 완전히 끝났어요.
즉,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했다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주택임대차신고 의무 기준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전역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道)의 시(市) 지역 (단, 도 지역의 ‘군’은 제외)
-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 신고 대상 계약
- 신규로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 (단, 금액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계약 해제 시에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 방법
이젠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시간 내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 PC 또는 모바일 기기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주세요.
- 검색 포털에 ‘주택임대차신고’라고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본인 확인을 위해 간편인증(휴대폰, 금융인증서 등)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하기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찾아 클릭해 주세요.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하기
- 안내에 따라, 신청인 정보 작성,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계약서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을 첨부 서류로 등록해 주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해요.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수를 줄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
- 과태료를 피하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해요. 하루라도 늦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와 함께 한다면 더 편리해요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 서류를 준비하세요
-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를 위해서는 계약서 제출이 가장 좋습니다.
- 거짓 신고는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괜찮아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지만, 계약서를 첨부하여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니 안심하세요.
마무리
주택 임대차 신고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이자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더욱 중요해졌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