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6월 1일에 첫 시행되었지만, 4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기 때문에, 신경 쓸일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신고 의무를 지키기 않으면, 이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인지,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 기간과 과태료, 온라인 신고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대상은?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니 서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 대상 지역
다음 지역에 있는 주택과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해야 해요.
- 수도권 전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道) 지역의 시(市) 지역 (예: 경기도 수원시, 충청북도 청주시 등)
위에 없는 지역과 특히, ‘도(道) 지역의 군(郡) 지역에 있는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대상 금액 기준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다음 기준을 넘어가면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 구분 | 금액 기준 | 비고 |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까지는 신고 대상 아님 |
| 월세 | 30만 원 초과 | 30만 원까지는 신고 대상 아님 |
| 반전세 | 둘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
3.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갱신 계약, 심지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신고 기간은?
주택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가계약금이 오고 가서 실질적인 계약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가계약금을 입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 신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었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연 신고 시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각 부과될 수 있으니,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며, 계약 내용을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는 100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십시오.
|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이용하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의 ‘주택임대차 온라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마무리
주택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 현재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었으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바로 내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아직 신고 전이시라면, 간편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까지 누리시길 권유합니다.